철도 부실설계 ‘삼진아웃制’

철도공단 ‘설계사’ 책임 강화 벌점 3회 누적시 입찰 ‘배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건설 설계 시 터널 붕락 사고를 가져올 정도의 지반조사 소홀과 이용객보다 과다 규모의 철도역사, 설계도면과 설계내역서 상이, 현장 여건을 반영치 못한 설계도서 등 부실설계를 한 설계사와 기술자에 대해 부실벌점을 강화하기로 했다.

철도시설공단은 부실설계 3회 누적 시 설계참여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건설공사 부실설계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부실설계에 대한 책임강화를 위한 설계사와 기술자 성과평가를 시행해 부실벌점 부과 및 3회 누적 시 설계참여 배제를 비롯해 시공 중 총사업비 과다증액 시 부실벌점 부과, 설계사의 명확한 책임구현을 위한 설계 시행사의 동일구간 감리용역 입찰 배제, 설계시 각 분야별 시설기준을 반영키 위한 인터페이스 절차를 개선했다.

또 기본설계 등 설계단계별 과업범위 중복 방지를 위한 설계프로세스 개선과 공사 착공단계 설계도서 검토 시 설계과정의 노하우 전수를 위한 ▲원설계사 참여 ▲설계내실화를 위한 설계심사 및 설계자문위원회 시 현장조사 시행 ▲설계 감독자 또는 설계심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토론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설계 ‘Checklist’ 주기적 교육 시행과 설계계약자의 능동적 업무수행을 위한 시공단계에 따르는 단계별 공정표 작성, 설계품질 향상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적정한 설계기간 부여, 그리고 분야별 공종 간 인터페이스 반영을 위한 검토항목 List 화 등 그간의 설계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철도공단 김영우 기획혁신본부장은 “철도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하고 철도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