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는 오늘날 한국 경제 어려움의 뿌리다”
좌승희 서울대 겸임교수(경제학·경기개발연구원 이사장)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정치권의 정책들에 대해 이 같이 주장하고 “경제적 불평등 없이 발전은 없다”고 주장했다.
좌 교수는 “경제민주화의 근간은 기업 경영의 민주화를 통해 평등한 소득을 보장하는 등 경제적 부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실질적인 정치적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길이라 보는 것인데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시장은 경제적 차이와 차등을 만들어 경제적 차별화를 통해 발전을 창출하는 만큼 이는 시장의 기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정치권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장의 차별화와 경제민주화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의 대기업 투자 규제와 수도권 규제 등의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결국은 대기업의 해외투자를 조장,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균형정책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좌 교수는 “경제적 차이나 차등 없이 경제발전은 가능하지 않다”며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년 넘게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시장을 운영, 오늘날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또 경제민주화를 외쳐대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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