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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 지방교부세↑” 홍철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장 주장

승인 2012-09-03 21:35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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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재정 분권을 위해 지방재정의 블랙홀(Black Hole)이 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을 줄이고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 홍철 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지방 살리기 포럼’ 창립총회 초청강연에서 “중앙부처의 국고보조사업이 재원분담 명목으로 지방교부세의 66%를 다시 흡수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중앙부처가 국·과 단위로 국고보조사업을 관리하면서 지자체 자율성이 제약받고 있고, 중앙부처의 지자체에 대한 과잉간섭을 가져왔다”며 “약 1천여 개에 달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축소·정비해 지자체의 매칭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절감된 국비 재원으로 지방교부세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개편하고, 현재 시·도 단위로 배분하고 있는 포괄보조금도 시·군·구 단위로 배분해서 실제 주민생활 현장과 밀착된 기초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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