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등 ‘경제해법’ 훈수

기재부, 전직 경제부총리·장관 초청 간담회

“일자리 잘 만들고 실업률이 문제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여야 대선후보들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하느냐.”

전직 경제부총리와 장관들이 지난 24일 정부의 안이한 태도를 질타하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책훈수(?)를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저녁 서울 반포동 JW메이어트 호텔에서 임창열 전 경제부총리(본보 회장) 등 13명의 전직 부총리·장관을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갖고, 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지혜를 구했다.

박 장관은 “선배 부총리·장관님들이 지닌 경험과 지혜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우리 경제가 나가야 할 방향을 잡는데 중요한 귀감이 될 것”이라며 “언제 끝날지 예고가 없는 지리한 ‘장마’같은 유럽 재정위기를 헤쳐나갈 다양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만병통치약 아냐 정치적 포퓰리즘 분출 시기 기재부가 중심 갖고 대응을…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임 전 부총리는 정부의 일자리와 실업률 통계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쓴소리를 했다.

임 전 부총리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하면 대책이 나오겠느냐”고 질타하며 “국민의 80%가 대학을 나오는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의 심각성을 알고, 국가 장기전략 차원에서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소기업, 특히 서비스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활성화 해야 한다”면서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전략산업과 첨단산업, 경제자유구역 등에는 외자 뿐만 아니라 국내자본 투자에도 세제혜택을 똑같이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임 전 부총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는 “평택항의 경우, 평택은 수정법 규제를 받고 아산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서 “이명박 대통령도 (시행령 개정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고 한 만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기재부가 경제사령탑으로 중심을 잡고 경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웅배 전 부총리는 “기득권과 이익집단의 목소리에도 건전재정, 성장잠재력 육성,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홍재형 전 부총리는 “경제심리 개선을 위해 정책을 패키지화해 대규모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제반조치를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진념 전 장관은 “현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는 만병통치약이 아님을 인식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전윤철 전 부총리도 “경제민주화, 무상복지 등 정치적 포퓰리즘이 분출되는 정치의 계절에서 기재부가 중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