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실형 "당연한 결과" vs "그래도 믿는다"

후보자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네티즌들의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곽 교육감에 대한 실형이 확정된 27일 오전부터 다음 아고라에는 ‘곽노현 유죄’를 놓고 실시간 토론이 벌어졌다.

우선 곽 교육감의 실형 확정이 정당한 판결이라는 주장이 대세를 이뤘다.

실명으로 접속한 이모씨는 “당연히 유죄다. 사후매수죄가 위헌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중 누가 죄가 있겠냐”고 말했다.

아이디 마르띠노는 “다시는 이런 일로 교육 현장이 혼란스럽지 않기를 바란다”며 “ 곽 교육감의 행위는 보통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던 만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며,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아이디 멋쟁이는 “당연한 결과를 가지고 시간을 너무 끌어 교육계에 혼란만 키운 것이 안타깝다”며 “이런 범죄가 다시는 없도록 선거비 등도 확실하게 받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사법부의 판결이 잘못됐음을 지적하는 글들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아이디 어쭈구리는 “검찰의 판결 종용은 또다른 정치적 판결”이라고 운을 뗀 뒤 “누가봐도 법리엔 사후매수란 없다. 곽 교육감의 평소 소신으로 봐선 부당한 판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이디 wbfl은 “선의로 줬다는 곽 교육감의 진실성을 믿는다. 돈을 준 것은 문제는 있지만 왜 줬는지 그 선의를 본다면 유죄를 내릴 수 있었을까”라고 말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번 판결이 토론 주제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이디 독수리특공은 “사법부에서 결정한 내용을 일반인들 관점에서 평가를 하면 또다른 편가르기를 부추기게 된다”며 “국론을 분열하는 이런 주제로 토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