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조정교부금 ‘빈익빈 부익부’

서구 4천450억 더 늘고 동구 등은 되레 425억 줄어

인천지역 일선 군·구에 지급되는 재원조정교부금이 빈익빈 부익부다.

27일 인천시와 군·구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세와 등록세 일부가 자치구세로 전환되고 교부금 규모를 50%에서 40%로 축소했다.

인천지역 전체 군·구를 놓고 보면 1천489억9천700만원(2011년 기준) 상당의 교부금이 늘어났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이 포함돼 있어 재정자립도가 높은 신도심 지역은 교부금이 크게 늘어난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도심 지역은 되레 줄거나 소폭 늘어나는데 그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군·구별 재정상황을 살펴보면 세입격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올해 군·구별 재정자립도는 중구 51.9%, 서구 45.9%, 연수구 43.3%로 상위 1~3위를 차지해 동구 29.2%, 남구 28.4%, 부평구 27.6%, 계양구 28.6%보다 1.5배가량 높다.

서구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난해 4천450억원 상당의 교부금을 더 받았고 연수구는 3천209억원이 늘었다.

반면 동구는 되레 425억원이 줄었고 계양구는 582억원, 남구·부평구는 각각 1천217억원, 1천652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 때문에 현행 교부금 제도로는 군·구별 재정격차를 줄이기 어려운 점을 감안, 제도를 개선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교부금을 늘릴 수 있는 구도심은 교부금 개선을 환영하지만, 신도심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당초 시는 이날 재원조정 교부금 개선안을 내놓으려고 했으나 군·구의 반발에 부딪혀 연기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