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정감사] 파주운정 PF사업 좌초 “반쪽 신도시 초래” 질타

윤후덕 의원, 사업 해제로 입주민 ‘유무형 재산’ 손실 주장   

   졸속 추진 ‘수도권 보금자리’ 실패 등 방만 경영 비난 쏟아져

LH 국정감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LH 파주운정 복합단지 PF사업 좌초와 수도권보금자리주택 공급 정책 실패 등 방만한 경영과 사업 차질에 따른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윤후덕 의원(민·파주갑)은 8일 LH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파주운정 복합단지 등 LH의 PF사업 좌초로 ‘반쪽 신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 위축 등 사업성 악화로 4년 동안 지연되다 결국 ‘사업해제’ 결정이 내려지면서 쇼핑몰, 호텔 등 고품격 편의시설을 기대했던 4만세대 주민은 허탈감이 크다”며 “15만 운정신도시 입주민의 유무형 재산손실에 대해 정부와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잇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장용 의원(민·수원권선)은 “‘수도권보금자리주택’ 공급 정책은 MB 공약이라는 이유로 졸속 추진돼 목표인구 설정이나 인구 배분계획이 반영되지 못해 도시공간 왜곡과 향후 자치단체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토 난개발, 수도권 과밀화 심화, 민간부문 공급위축, 집값하락 등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오병윤 의원(통진·광주서구을)은 LH 유보임금 실태자료를 통해 “수도권 LH 공사현장에서 건설노동자의 유보임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유보임금 문제는 현장 건설노동자에겐 절실한 문제인 만큼 LH부터 유보임금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심재철 의원(새·안양동안을)은 “LH가 보상을 시작한이후 장기미착공 지구에 투입한 금액만 17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기미착공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공아파트 부족, 주민 재산권 침해, LH 경영난 심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홍문종 의원(새·의정부을)은 “지난 8월말 현재 LH의 미분양 자산(토지·주택)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며 “현재와 같은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미분양 자산 규모는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거의 매해 미분양자산을 줄이라는 지적을 국회와 감사원으로부터 받으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여·야 의원들은 LH의 ‘133조6천억원에 이르는 부채문제’와 ‘구멍난 최저소득계층 주거안정대책’, 건설현장 불법 외국인인력 대책,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 ‘토지은행, 비축실적 저조’ 등 방만·부실 경영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