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 과도한 규제 주민들 죽을맛

수도권 규제에 20조 투자 ‘발목’… 이천시 부글부글

SK하이닉스·LG실트론 등 규제 막혀 공장증설 못해

중견기업도 속속 ‘脫이천’… 지역경제 붕괴 불안감

SK하이닉스와 LG실트론 등 이천지역 주요 기업들이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인은 물론 주민들 사이에서도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터져 나오고 있다.

10일 이천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와 LG실트론 등 이천 관내 주요 첨단기업은 설비 부족 등으로 공장증설이 시급한 실정인데도 정부의 관련법 개정 지연으로 증설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들 업체는 수질에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폐수를 정화하고 있는데도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및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 등에 막혀 공장 증설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

SK하이닉스의 경우 18조2천억원 규모의 이천공장 증설계획이 있으나 수정법 등 때문에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LG실트론은 LED핵심소재인 사파이어웨이퍼 생산을 위한 공장증설이 필요해 1조원의 투자를 계획 중이나 이 또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들 기업 외에도 토판포토마스크 등 상당수 첨단업종 기업이 각종 규제에 막혀 투자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같은 규제가 지속될 경우 이천지역 상당수 기업들이 투자가 용이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탈 이천 현상이 도미노처럼 일어나 지역경제가 붕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종업원 5천여명 규모의 스태츠칩팩코리아가 2~3년 안에 인천으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현대아이비티는 지난 8월 경북 김천으로, 핸켈테크놀러지스는 지난해 충북 음성으로 각각 이전하는 등 이천을 떠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수질법 개정과 연계, 빠른 시일내에 산집법 시행령 등의 기업규제 해소에 나서야 한다”면서 “특히 산집법 시행령은 공장증설이 보다 용이한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이천지역 기업 투자여건 개선을 약속하는 등 자연보전권역의 획일적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