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농산물 비축제도’ ‘수입’에만 의존…‘국내 수매’ 뒷전

농경연, 국내 고추 비축량 3%… 땅콩·감자는 2010년부터 실적無

가격 안정과 생산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농산물 비축제가 수입 위주로 소극적으로 실시되는 등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정부는 계절적 수급과 가격변동이 크고 국민 생활에서 가격안정을 요구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산 농산물 수매비축제도와 수입비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UR농업협정 등으로 수입비축이 확대되고 있어 국내산 고추와 마늘은 소비량 대비 비축량이 각각 3%,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땅콩과 콩나물 콩, 감자 등도 2010년부터 수매 실적이 없는 실정이다.

또 농협의 노지채소류 계약재배 비율이 20~30%에 불과해 계약재배가 생산자 단체의 자율적인 비축사업과도 연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수입비축 대상국가가 중국, 미국, 브라질, 인도 등으로 품목별로 소수의 국가에 한정돼 있어 기상변화 등으로 해당국의 수급이 불안정해질 경우 수입비축 사업비 증가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경연은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생산자 단체가 자율적으로 비축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근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노지채소류 위주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옥 연구위원은 “생산자 단체가 계약재배 물량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수매비축을 실시할 경우 정부의 시장개입 없이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고 산지유통인 중심의 전근대적인 거래방식을 개선할 수 있다”며 “농협중앙회가 계약재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산지유통인의 법인화를 유도해 비축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