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교부금제 개선 내년 시행 물거품?

연수·서구 등 반발 확산… 조례안 통과 어려워

인천시가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해 신도심과 구도심 지역 교부금 격차를 줄이려고 했으나(본보 10일자 1면) 신도심 지역 반발이 워낙 극심해 계획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는 힘겨워 보인다.

14일 시에 따르면 연수구, 서구, 중구, 남동구 등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고 있거나 도시개발이 활발한 신도심 지역의 교부금 규모를 연간 80억~90억원 상당 줄이고 동구, 부평구, 계양구 등 구도심 지역의 교부금을 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10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세와 등록세 일부를 자치구세로 전환하고 기존 교부금 규모를 50%에서 40%로 축소하자 신도심 지역에 교부금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구(445억원), 연수구(320억9천만원) 지역은 교부금이 늘어난 반면 동구는 42억5천만원이 줄었고 계양구(58억2천만원), 남구(121억7천만원), 부평구(165억2천만원)는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 때문에 시는 기초자치단체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남은 교부금은 구에 따라 지급비율에 차등을 두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교부금이 줄게 되는 연수구, 남동구, 서구, 중구 등은 반발이 심하다.

신도심 지역 기초단체의 청장과 시의원 등은 최근 긴급회의를 갖고 시의 교부금 제도 변경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도심 지역 교부금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교부금 규모는 오히려 부평구, 남구 등 구도심 지역이 더 많은데 일방적으로 교부금을 구도심 지역에 몰아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시는 기초단체와 인천시의회가 반대하면 올해 안으로 교부금 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는 연차적으로 개편안을 적용하는 방안과 신도심 지역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당장 내년부터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신도심 지역과 구도심 지역의 교부금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도심 지역 기초단체와 의견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km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