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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 법인·소득세 부당과세 최근 3년간 442억

승인 2012-10-16 21:44
이선호 기자 lshg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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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두번 죽이는‘부실과세’

중부지방국세청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잘못 걷은 법인세와 소득세가 4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중부지방국세청이 김현미 의원(민·고양 일산서구) 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법인세 202억원(169건)과 소득세 240억원(342건)을 부당과세했다.

법인세 부당과세 비율을 세무서별로 분석한 결과, 중부청 소속 7개 세무서가 전국 평균인 41.4%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세무서별로는 동안양세무서가 부당과세비율 75%로 가장 높았고, 수원세무서가 58.3%, 서인천세무서가 50%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성남세무서(48.1%), 남인천세무서(44.4%), 평택세무서(44.4%), 부천세무서(43%)가 뒤를 이었다.

소득세의 경우도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13개 세무서가 전국 평균(38.6%)에 비해 부당과세 비율이 높았다.

파주세무서가 부당과세 비율 52.8%로 가장 높았고, 동수원세무서가 51.4%로 두번째로 높았다. 이어 부천세무서(51.1%)였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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