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함께 뿌리뽑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유관기관대표 초청 간담회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지청장 이건태)은 지난 17일 고양지청 중회의실에서 ‘성폭력 범죄’의 증가에 대비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키 위해 경찰, 보호관찰소, 법률조력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폭력 상담소 등 유관기관대표 23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여기관들은 성폭력범죄 발생시 유기적 협조체제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 대응을 위해 성폭력 전담검사와 경찰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관내 성폭력상담소, 고양보호관찰소, 법률조력인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회의에 따라 고양지청은 주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 법률조력인이 적시에 피해자를 도울 수 있도록 형사절차진행에 따른 상황을 필수적으로 통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특히 성폭력사건 발생초기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철저히 하고 전담검사와 경찰 사이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24시간 수사지휘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19세 미만 및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법률조력인을 지정토록하는 법률안도 제안키로 논의했다.

한편 고양지청은 앞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관내 성폭력범죄에 대해 적극 대처하여 엄단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심도깊게 논의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