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험한 ‘예산 끼워넣기’

내년 도로·철도 예산 ‘인천공항 지분매각’ 전제로 ‘4천431억’ 편성

매각 대금 대부분 도로·철도사업에 투자 계획

반대여론 높아 지연땐 관련사업 ‘차질’ 불보듯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일부 매각을 전제로 도로·철도 예산 4천431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더구나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매각대금을 대부분 도로·철도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어서,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9일 ‘2013년도 예산안 중점분석’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매각대 중 인천공항 3단계 건설 사업비(200억원) 등을 제외한 금액이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 및 철도 계정으로 각각 전입될 것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법률(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 개정되지 못함에 따라 매각이 지연되는 경우, 도로·철도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 인천공항 매각과 관련된 기타 유가증권매각대 예산안은 4천431억원이다.

하지만, 지난 2010년 매각대금 5천909억원 전액이 도로계정에 전출되지 못하면서 13개 사업 2천174억원의 불용이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도 도로계정으로의 전출금 7천511억원이 불용되고 연쇄적으로 이를 재원으로 하는 도로 사업에서 세입결손으로 인한 불용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인천공항 매각 관련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도로·철도사업의 일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예산정책처는 “정부는 국민주 매각방식을 전제로 공항 지분 20%의 매각대금을 반영했으나, 매각여부와 매각방식 등에 대한 찬반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의적 산출방식을 적용해 예산안을 계상하고 있으며, 자본규모를 실제 매각가치와 무관하게 액면가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 할인율 30%와 3년 분할 등을 적용하고 있어 합리적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에 대해 일원화된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2013년에 인천공항 매각대를 세입에 계상할 경우, 2011년과 같이 도로·철도사업에서 지분매각 세입예산 금액만큼의 예산이 부족해 불용이 발생하는 등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매각을 놓고 그동안 상반된 의견을 보여 와 이번 정기국회 예산안 심의에서도 적지 않은 논쟁 및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