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대접받는 송아지에 농민들 성난 황소 돌변

“송아지 가격안정 보조금 못 받는다니…”

정부, 가임암소 110만마리 이상땐 지급 않기로 기준 바꿔

축산農“소값 하락 책임 떠넘겨”… 장관 퇴진 서명운동

소값 폭락 시 농민들의 손실을 보전해주던 송아지가격안정 보조금이 사라지면서 경기도내 농민들이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6일 농림수산식품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송아지값이 정부가 정한 기준값(6~7개월령 기준 185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마리당 최고 40만원을 보상해줬다.

하지만, 지난 3월 농식품부가 사육두수 조절을 이유로 가임암소 사육마릿수가 110만마리 이상일 때는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지급방식을 변경하면서 올해 도내 농민들은 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됐다. 현재 가임암소는 124만마리가 넘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 따르면 올들어 1월부터 6월까지 생산된 송아지에 대해 지난해 보전금 지급기준을 적용할 경우 약 97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1천억원에 달하는 지급금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농민들은 이를 두고 정부가 소값 하락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안성의 축산농 박모씨(59)는 “얼마 전 보조금 신청을 하려다 지급 규정이 바뀌어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정부 정책이 실패한 것을 사료값 상승과 소값 하락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보조금을 빼앗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는 ‘송아지 가격안정제 복원과 서규용 장관 퇴진을 위한 한우인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전농 경기도연맹 관계자는 “보전금은 한우농가와 지자체가 공동출연해 조성한 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한우 농가들의 피땀을 국가가 강탈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규모가 큰 안성 우시장을 중심으로 이달 내로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