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등 ‘정치쇄신안’ 발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6일 집권후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고,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쇄신안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는 기자회견을 갖고, 개헌과 관련,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집권후 개헌 추진이유에 대해서 그는 “대통령 선거용의 정략적 접근이나 내용과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시한부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정당 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후보 선출은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며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서도 밀실공천을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면서 “부정부패 사유로 재보궐 선거 발생시, 그 원인 제공자가 재·보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개혁’ 방안으로는 국회 윤리위원회와 선거구 획정위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예결위 상설화 등을 밝혔다.
박 후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존중해 매년 정기국회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연설을 정례화하겠다”면서, 부정부패 척결과 대통령 친인척·측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가 추천해 조사권을 부여하는 특별감찰관제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위한 상설특별검사제 도입 등도 공약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