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알짜자산 팔아도 채무지속

내년부터 2016년까지 채무비율 40%대 웃돌아… 재정난 계속

인천시가 알짜배기 자산까지 팔면서 재원마련에 나섰지만 채무비율은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4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시에 따르면 내년도 채무 규모는 3조3천114억원으로 예산규모 7조3천908억원(기금 포함)과 비교했을 때 44.8%에 이른다. 올해 채무비율 36.5%보다 8.3%p나 높아지는 것이다.

내년에만 3천197억원의 채무를 갚을 예정이지만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경기장 건설비용 1천500억원 및 차환채 1천500억원 등 지방채를 5천158억원 추가로 발행하기 때문에 채무비율이 올라간다.

더욱이 해가 가도 채무비율은 계속 40%를 웃돌 전망이다.

특히 2014년에는 채무 규모가 3조4천433억원, 채무비율이 46.8%로 가장 커지고 2015년에는 3조2천96억원 44.8%, 2016년에는 2조9천970억원 41.5% 가량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는 올해 송도 6·8공구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북항 배후단지 등을 팔아 2조원에 가까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채무비율을 낮추기는 역부족이다.

경기불황 등으로 지방세가 감소하고 인천대학교 법인화 이후 기타 특별회계가 폐지되면 예산규모가 줄어 상대적으로 채무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시는 또 인천AG 경기장 건설 비용 및 운영비용 1조5천190억원 대부분을 지방채로 발행하고 인천도시철도 2호선 총사업비의 10%인 2천164억원을 지방채로 발행, 상환액의 50% 범위 내에서 차환채 발행 등 채무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단, 인천AG 국비확보 등 재정여건이 유동적이고 지방채 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비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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