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사료값’… 속터지는 정부대책

기존 정부지원사업 확대 수준

올 연말 사료값 급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사료값 지원대책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축산농들이 반발하고 있다.

12일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국제곡물가 상승으로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사료값이 최고 30%까지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와 합동으로 사료값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풀사료 전문재배단지와 유통센터 지원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에 1천540억원을 투입하고 사료업체 사료원료 구매자금을 950억원 지원하기로 했다. 또 1천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업농 2천400농가에 평균 5천만원씩 저리로 자금을 융자해줄 방침이다.

하지만 경기지역 농민들은 이러한 대책으로 사료값 인상에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나 사료업체 구매자금 지원은 기존사업을 확대한 수준이며, 전업농 사료구매자금 지원은 극소수에만 혜택이 돌아갈 뿐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지원하기로 한 2천400농가는 전체 축산농가 18만호의 1.3%, 정부기준 전업농가 2만4천호의 1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용인의 축산농 이모씨(53)는 “대부분의 농가는 지원을 받을 수 없고 특히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농가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것”이라며 “더욱이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어차피 빚만 늘어나는 꼴이라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사료값이 축산물 생산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라면 축산물 산지가격 폭락 속에 농가의 줄도산을 막을 길이 없다”며 “사료안정기금 설치와 사료원료 곡물비축제와 같은 사료값 안정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