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비율 낮춰 재개발·재건축 추가해제

인천시 연말까지 29곳… 서민층 주거복지 정책 역행 우려

인천시가 올해 안으로 재개발·재건축 구역 29곳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 또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17%보다 낮추는 등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18일 현재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 155곳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께 29곳을 추가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재개발 등을 반대하는 주민이 50%를 넘거나 사업성이 낮아 현실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하기 어려운 곳을 추려 이미 11곳의 지정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주택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17~20%가량 짓도록 한 조항을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시는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면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조합 부담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다시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합을 해산할 때 발생하는 매몰비용을 지자체와 조합, 관련 업체 등이 분담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면 서민층의 주거복지가 악화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고, 조합의 개발이익을 목표로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의 매몰비용을 지자체가 분담할 때 형평성이나 공정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개발 사업이 될 만한 곳은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