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용범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국비 확보 올인ㆍ채권발행 최소화 인천 재정난 내년까지 해결 총력”

이용범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에 기획위 차원의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인천시 살림이 많이 어려워 내년도 예산을 5천600억원 삭감해야 할 입장”이라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인천시가 정부와 시의회로부터 승인받은 내년도 지방채 발행액 5천여억원을 모두 발행하면 부채비율이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인 40%를 넘게 된다”며 “그러나 승인 지방채 대부분인 아시안게임과 관련해 발행된 채권 만기일이 돌아오는 것으로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 차원에서 국비 지원을 최대한 유도해 채권 발행을 최소화하고, 부득이한 채권발행액에 대해서는 부채비율에 포함이 안 되도록 정부와 조율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세수발굴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고액 체납자와 시유지 무상 점거 등에 대한 세원을 걷을 수 있도록 법률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시의 예산 운영에 대해 “아직 쓰고 보자는 부분이 있다. 예산은 줄었는데 새로운 사업이 올라와서 예산이 추가된 부분이 많다”며 “새로운 예산 투입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 담당 공무원이 부가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240억원의 손실을 보았다”며 “공무원 교육 시 변경되거나 새로운 법률과 세법 등을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주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신임 정무부시장까지만 적용하고 있는 간담회 검증제도를 국장급까지 확대 적용해 국장들의 정책적 판단과 창의력 등을 검증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의 자산매각에 대해서는 “송도 6·8공구 매각대금이 1주일 만에 모두 나가고, 인천종합터미널부지 매각 과정의 투명성 논란이 있지만 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판단이라고 이해한다”며 “그러나 앞으로 매각에서는 투명성만큼은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내년만 고생하면 2014년부터는 시 재정도 좀 나아질 것이고, 시와 시의회가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솔선수범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