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단상] 연천군의 각종 규제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전쟁이 무엇인지를 함부로 말할 수 없듯이 수도권에 살면서 규제를 받으며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규제의 실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일이다.

연천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묶여 있다. 그러다 보니 각종 개발행위가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연천군에는 100인 이상 기업이 전무할 뿐더러 10인 이하 영세업체만 고작 70여개가 가동되고 있다. 여기에 3차선 자동차 전용도로도 없으며 병원이나 대형마트, 4년제 대학 등도 없다. 또한 서울과 연천은 불과 60㎞ 밖에 되지 않으면서도 2시간이 넘게 걸린다. 그만큼 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갤럽이 한국행정학회 및 한국규제학회 등 전문가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천군의 수도권 제외와 관련한 전화조사 결과 70.1%가 연천군의 수도권 제외가 필요하다는데 동의를 했다. 이는 연천군이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당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 연천군은 전 지역의 98%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연천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 관련법의 이중규제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정부는 오로지 국가의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명분아래 연천군을 ‘수도권’으로 묶어 놓고 기존의 정책기조를 조금도 손대려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청사 주변 역시 수도권으로 묶어 관리를 하여야 옳다. 그러나 지금 그곳을 수도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연천군은 무리한 것을 정부에 바라지 않는다. 단지 법규를 개정할 수 없다면 지금까지 억울하게 살아온 한수이북 최북단 접경지역 연천군에 대하여 응분의 적정한 불이익에 대한 대체법안을 제정하여 주던지 아니면 반대급부 형식의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여 달라는 것이다.

“연천군의 98%는 군사보호구역

수도권으로 묶어 놓고

이중규제 속 전혀 발전 못해…

지역 특수성 감안

수도권 규제 틀에서 벗어나서

지역발전 위한 예산 지원 등

비수도권 수도권 간 윈윈전략으로

서로 공생하는 기틀 마련을

솔직히 비수도권에 주고 있는 대기업의 신설,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이나 조세특례, 외국인투자유치, 개발이익 환수, 농지보전부담금 등에서 그 지역과 차별을 두고 있는 것 역시 연천군으로서는 불만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 비수도권 충청권에서 조차도 수도권규제 완화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철폐주장을 하고 나서면서 연천군은 개발을 향한 고지를 바로 코앞에 두고서도 몇 개의 산을 넘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같은 수도권에 속한 인근 접경지역의 고양시나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등은 철도나 도로 교통망 시설이 잘 확충돼 있을 뿐더러 신도시 건설, 대기업 진입완화 등 국가의 정책적 배려 속에 지금까지 그야말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

연천군은 지난 8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6만여명의 인구수를 유지하였으나 이후로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금은 고작 4만5천명에 그치고 있다. 해가진 저녁시간에는 인적이 끊어진채로 깜깜한 밤하늘과 어둠만이 연천을 지키고 있다.

“밤낮없이 울리는 포성소리를 들으며 흔들리는 구들장에 누워 봐야 연천군의 비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떼쓰지 않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다.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해서 수도권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게만 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분단 이후 지금까지 할 말도 못하고 설움을 당하며 살아온데 대한 보상 차원에서 우리가 갈구하는 그간에의 응분의 억울함에 대한 보상 또는 반대급부 형식의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지원 등 수도권 정책을 일관성 있게 또 형평에 맞게 수립하여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 윈윈전략으로 서로가 공생하는 기틀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해 본다. 

김 규 선 연천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