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예산 342조원 규모… 방위비 줄고 민생·복지 늘어

정부, 올해 예산 공고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새해 예산은 총지출 기준으로 342조원 규모로, 순계기준으로는 정부 제출안보다 1천543억원이 증액됐다.

세입면에서는 소득세 신고분 등 국세수입 5천907억원,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2천329억원 등 1조4천857억원이 증액됐다.

세출면에서는 방위력 개선 예산 4천120억원 등 4조315억 원이 감액됐고, 보육료 및 양육수당 6천897억원, 국가장학금 지원 5천250억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2천10억원 등 4조1천858억 원이 증액됐다.

정부는 기금운용계획 공고 안도 의결했다. 65개 기금의 전체 운용규모는 497조5천283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조9천492억원 감액됐다.

정부는 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단지는 입주자와 사용자, 임대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에서 사용하는 소파와 의자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기여한 최석영 전 FTA 교섭대표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 안도 의결했다.

하지만, 거부권 논란을 빚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은 이번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5년간 비상경제대책을 하듯이 1·4분기 예산도 효과적으로 집행해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지시한 뒤 “그 탄력으로 새 정부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에 효과적으로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파가 심하고 이에 따라 전력난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다행히 원전 5, 6호기가 재가동됐지만, 지경부가 전력 수급 관리를 효율적으로 좀 더 예민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