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새 정부 ‘미래창조과학부’에 거는 관심과 기대

2013년 대망의 새해가 밝았다. 얼마 있으면 박근혜 정부가 국민 모두의 기대를 가득 안고 새로 출범한다.

오랫동안 과학기술에 몸을 담아온 필자로선 박 당선자가 약속한 공약 중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관심과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의 기조로 삼아 창의성에 기반한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박 당선자의 뜻이다. 스마트폰을 일례로 보듯 과학기술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경제발전의 수단이 아니다. 국방과 복지, 나아가 우리의 생활방식, 삶의 태도, 문화까지 바꿔놓는 모든 변화의 핵심인자이다.

문제는 과학기술 국정기조의 지자체 실행시스템이다. 과학기술진흥에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 못지않게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중앙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역할을 적극 뒷받침할 지자체 단위의 미래창조과학 행정지원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과학기술진흥 추진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과학기술정책의 핵심요소인 창의적 인재양성, 연구개발, 연구성과의 보급 확산과 활용 촉진, 과학기술문화 확산과 국민의 이해제고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없이는 곤란하다.

새 정부가 역점 추진할 창조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창업보육, 각종 중소기업지원시책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있어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지자체의 자발적인 노력은 기대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지자체 경우 우선 과학기술진흥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 대부분 과학기술 전담부서도 없고, 지원역량도, 투자할 예산의 여력도 크게 부족하다. 표를 최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지자체의 장이 한정된 예산을 과학기술진흥에 투자하기란 매우 힘들다.

이제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바람직한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역할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지자체별 과학기술진흥 행정지원체계와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지자체별로 과학기술 전담부서를 설치토록 유도하고 지자체별 고유특성에 부합한 과학기술진흥계획 수립과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기본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과학기술진흥 예산이다. 중앙정부가 과학기술예산의 일정규모를 지자체에 할애해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포괄보조금 지원제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일정규모 예산을 지자체에 지원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과학기술행정지원 체계와 역량을 갖추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유사업을 중앙정부에 제한케 하고 이를 평가, 역매칭 지원함으로써 지자체간 경쟁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과학기술진흥은 지역균형발전과 구별되어야 함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 지방과학기술진흥 포괄보조금 지원제도를 추진함에 있어 수도권을 배제하거나 차별화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인구 절반 가까이가 거주하고 있다. 과학기술진흥 대상이고 하고 주체인 초중등학교와 대학, 중소기업도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삼지도 않고 수행주체로서 참여도 배제한 상태에서 과연 과학기술진흥이 가능하겠는가.

문 유 현 경기테크노파크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