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신용 한도 부여 ‘체크카드’ 인기 과소비 억제 ‘체크카드 순기능’ 어디로?

금융위, 저신용자도 최고 30만원 한도 발급
가계빚ㆍ신용유의자 양산 등 우려 목소리

카드사가 고객 불편 해소라는 명분으로 기존 체크카드에 최대 30만원까지 소액신용한도를 부여하면서 과소비 억제라는 체크카드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가계부채 심화와 저신용자 연체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용유의자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한도 대책’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등급이 7등급 이하, 가처분소득이 50만원 미만의 저신용자라도 최고 30만원까지 신용한도를 부여한 직불기반 겸용 카드를 2매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를 비롯해 우리, 하나, 국민 등 대부분 카드사는 신규 발급과 더불어 기존 체크카드에 해당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거나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텔레마케팅(TM)을 통해 홍보를 시작한 신한카드는 본격 시행한 지난 3일 이후 21일 현재까지 신청자만 10만명을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끄는 등 이용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 체크카드 이용 고객이 늘면서 잔액부족으로 불편을 느낀 고객의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수익 저하를 고민 중인 카드사의 새로운 수익 모델로 정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소비 억제와 합리적 소비라는 체크카드 도입 목적에 맞지 않는데다 가계부채 심화 상황에서 지급능력이 부족해도 현금서비스가 가능해 신용유의자 양성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연소득 2천만원 미만 가계 대출 연체율이 2011년 말 0.6%에서 지난해 8월 1.1%로 0.5%p 증가했다.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신용카드 대출 연체자도 2010년 36만6천명에서 지난해 상반기 48만2천명으로 31.6%p나 급증해 저소득층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체크카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라며 “신용카드보다 한도가 높지 않아 연체로 인한 부실 우려는 크지 않다”고 답했다.

하지만 최고 30만원 소액한도로 2매까지 만들 때 최대 60만원까지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다 5∼20% 수준인 연체이율도 동일하게 적용돼 오히려 가계부채만 심화할 것이라고 전문가는 지적하고 있다.

강현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카드사가 표면적으로는 고객 불편해소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사실 체크카드 급증을 이용한 수수료와 이자수익 창출 목적”이라며 “별다른 실효성 없이 가계부채와 신용유의자만 양성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