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중소기업 성장이 중산층 복원의 첫걸음

소득 간 불평등을 의미하는 ‘지니계수’는 매년 높아지고 있다. 실제 소비에 지출되는 가처분 소득도 줄어들었다. 받는 월급에서 보험, 연금 등 공적지출이 증가한 것도 한 가지 이유다. 따라서 중산층의 소비여력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 때문에 중산층에서 탈락하는 숫자가 많아지면서 중산층 자체가 점차 엷어지고 있다. 이 결과 복지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 그러나 복지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경제는 저성장이 걱정이다.

새 정부 출범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내세웠다. ‘중소기업 대통령’은 중소기업 성장을 통해 중산층을 복원하자는 철학이 담겨 있다.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놓겠다는 의미다. 근로자의 87%가 일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임금 상승, 중산층 복원을 차례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경제의 침체가 지속하면서 중소기업 정책이 확대되는 추세다. 미국도 중소기업, 일자리, 혁신이 정책의 중심이다. 또한,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한 영국과 프랑스도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영국과 프랑스는 중소기업 중심의 독일을 배우려 한다.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활성화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은 중소기업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대통령’의 정책은 중소기업의 성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성장이 없다면, 일자리를 만들기 쉽지 않다. 중소기업 성장에 가장 필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성장판을 만드는 것이다. 정책의 무게 중심이 이쪽으로 이동해야 한다. ‘손톱 밑 가시’를 뽑아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규제 개선에 집중하다가 정책이 자칫 시류에 편승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시스템 변화가 절실하다. 정부의 지원과 방식을 바꿔 중소기업이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시스템 변화의 출발은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개편이다.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대기업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지만, 이제는 중소기업을 통해 국가경제의 성장과 산업의 진흥을 꾀해야 한다.

중화학공업에서 융합산업으로 산업의 중심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융합산업은 서로 다른 업종이 함께 만들어 가는 산업이다. 주로 IT와 전통 제조업의 융합이 중심이다. 융합시장은 창조적인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고, 틈새시장의 포착과 진입이 빨라야 한다.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대기업이 하기에 적합한 시장이 아니다. 우리 중소기업은 이미 IT와 벤처기업을 통해 이러한 경험을 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창업과 자금조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벤처캐피탈도 안정적인 자산운용보다는 적극적인 투자전략이 필요하며, 엔젤투자도 일반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 기업공개에만 의존하는 투자 횟수도 M&A 등으로 다양화해 투자시장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앞으로 5년 동안 일자리 창출, 중산층 복원에 관한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내세운 ‘중소기업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를 과거처럼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경제성장의 중심에 서는 그날이 기다려진다.

김 동 선 중소기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