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경찰제 도입해야”

市, 박 당선인 경찰인력 2만명 이상 증원공약 연계
인수위에 건의 방침, 전국시도지사협 공동 모색도

인천시가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통해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한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인 검·경 수사권 배분 조정과 경찰 인력 2만 명 이상 증원 공약과 연계해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경찰업무 중 경비, 교통, 생활 범죄 단속 등 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를 지방자치경찰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대통령 인수위에 조만간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경찰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면 지역 특성에 적합한 경찰 활동이 가능하고, 지역 소속감이 높아 경찰관의 친절 봉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정치권과 경찰 주변에서 거론됐던 기초자치경찰제는 청원경찰 수준에 그쳐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광역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직운영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청장은 경찰청이 파견하고, 실무는 인천시가 관장하는 방안(인천시 소방본부 운영 형식)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는 인수위 건의 전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과 사전 협의를 통해 공동 건의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시는 지방경찰제 도입 외에도 영·유아 무상보육 재정부담 경감과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감면분 보전 등 전국적으로 시급한 현안도 함께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경찰제는 노무현, 이명박 정권에서도 거론만 된 채 시행하지 못했다”며 “1인 담당 인구 400명 등 선진 수준 경찰 공약을 새 정부에서는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