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도시관리 업무’ 지자체 이관 날샌다

송도·영종 하수도관리 등 예산ㆍ인력지원 이견 여전
2년 넘도록 협상 지지부진 사태 장기화 민원처리 지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맡은 도시관리 업무를 일선 지자체로 이관하기 위한 협상이 또다시 답보상태에 빠졌다.

5일 경제청과 중·서·연수구 등에 따르면 경제청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송도·영종·청라의 생활폐기물, 하수도관리, 옥외광고물, 도시공원조성, 도로유지관리 업무 등을 해당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진척이 없다가 지난해 경제청과 지자체 실무진이 6차례 협의를 했지만, 예산 및 인력 지원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다 같은 해 10월 시장과 구청장 등이 만나 이를 논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2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업무 이관에 대한 경제청과 지자체 간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시가 업무 이관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 했지만, 해당 지자체가 강하게 반발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조차 못 하고 폐지된 이후 양측이 감정적 골만 깊어졌다.

지난해 11월 이후 경제청과 지자체 간 단 한 차례의 의견 교환이나, 어떠한 협의 과정도 없는 등 또다시 답보상태에 빠졌으며, 오는 7월 업무 이관을 마치겠다는 계획도 무산됐다.

그동안 경제청은 올해 관련 예산의 절반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25% 지원해주겠다는 입장이고, 지자체는 연간 구별 174억~268억 원의 예산과 38~55명의 인력을 책임져달라며 팽팽히 맞서왔다.

이처럼 기관 간 예산과 인력 다툼이 장기화하면서 송도·영종·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사는 주민만 실생활과 관련된 각종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등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경제청이 먼저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봐야 하는데, 이젠 아예 협상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동안 업무를 이관해 가라는 일방적인 통보만 해왔다”면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입장에선 아무 대책 없이 무턱대고 업무를 넘겨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업무 자체가 지자체의 고유 업무인데도,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업무 이관이 매우 시급한데도 지자체들과 이견을 좁힐 수가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