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대북 제재 결의안 공동 추진...중국 설득 주력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서 한층 강화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돼야 한다는 데 미국, 일본 등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외교력을 모으고 있다.

한·미·일 3국은 14일 북한이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안 3개를 모두 위반한 만큼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데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앞서 13일 연쇄 전화 통화에서 북한 핵실험에 공동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전화 통화를 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신속하게 채택되도록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미·일 3국은 특히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나왔던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의 대북 제재 권고 내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결의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거래하지 못하도록 유엔 회원국들이 해상 검색이나 금융 거래 제한에 나서도록 하고 있지만, 이행을 권고하거나 촉구하는 수준이었다. 안보리 결의가 의무화된다고 해도 준수하지 않은 회원국이 벌칙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의무조항이 되면 제재위원회가 준수하지 않는 회원국에는 이행을 촉구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국을 압박하게 된다.

또 2087호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중대조치를 사전 경고한 만큼 자산 동결 대상을 확대해 전면적인 대북 금융·해운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05년 북한의 자금이 예치된 은행 계좌를 동결한 방코 델타 아시아, 이른바 BDA 제재 방식도 다시 거론되고 있고, 북핵과 관련이 있는 북한의 개인과 단체뿐 아니라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까지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안보리 결의안에 강제조치를 규정한 유엔헌장 7장을 언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는 유엔 무대와 중국과의 양자 채널을 모두 활용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달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는 만큼 유엔에서 중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한·미·일은 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나서 제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독자적인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