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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윤관석, “민주 공약에 방송정책 독임제 부처 이관내용 없어”

승인 2013-02-19 21:33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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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전담부처 신설 공약 사실 호도” 지적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19일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의 ICT 전담부처 설립 공약을 이유로 인수위의 정부조직법 원안 처리를 고수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통합당의 공약에는 방송정책을 독임제 부처로 이관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공약에서 강조한 것은, ICT 통합기구를 신설하되 구 정통부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보통신산업과 콘텐츠 산업의 진흥과 규제기능을 통합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는 ICT에 관련된 게임 등 콘텐츠 산업을 통합부처에 이관하고 방송정책은 방통위에 존치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방송정책은 합의제 기구가 담당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정립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라며 “국민 앞에 아무런 설명 없이 독단적으로 방송정책을 독임제 부처로 이관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방송 장악 욕심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사무처를 신설하는 것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살리고 ICT 진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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