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최고의 가치는 ‘국민 행복’… 한반도 평화 ‘희망의 새 시대’

경제 ‘국가 총량적 성장’→‘국민 중심의 성장’으로

오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추구해야 할 국정비전으로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가 설정됐으며, 이를 위해 5대 국정목표가 제시됐다. 이는 변화된 국정기조에 기반해 ‘국민 행복’을 국정의 최고가치로 삼고 한반도 평화와 지구촌 발전에 기여하는 ‘희망의 새 시대’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 국정운영 기조 전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국정비전과 국정목표 제시 배경으로, ‘박근혜 정부’의 시대적 소명을 설명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는 건국이래 산업화·민주화를 거치며 국가 경제규모는 선진국 수준으로 커지고 국격도 높아졌으나 상대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은 경시돼 ‘국민의 행복수준’은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제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고 모든 사회공동체 구성원이 화합해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함은 물론, 국민행복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반도시대를 개막하고 나아가 지구촌 행복시대에 기여하는 모범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국정비전에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담았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국정의 중심을 국가에서 ‘국민 개개인’에 두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정운영의 기조도 경제성장 모델의 경우, 국가 전체의 총량적 성장에서 ‘국민 중심의 성장’으로, 사회발전 패러다임은 단선형·분절형에서 ‘순환형·통합형’으로, 정부운영 방식도 일방적 집행에서 ‘소통형·성과중시’로 각각 전환하겠다고 피력했다.

■ 5대 국정목표

국정비전을 구현해 나갈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으로 선정됐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는 자본투입 중심의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세계시장 선도형 성장전략이다.

새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해 모든 분야에 상상력과 창의성을 접목시키고 산업간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며, 아울러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맞춤형 고용·복지’는 출산에서 노령층이 될 때까지 생애주기별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국민들이 근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한편, 고용과 복지가 긴밀히 연계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은 학생들이 입시준비 교육 위주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키우고 창의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국민들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인수위는 밝혔다.

‘안전과 통합의 사회’는 4대 악 등 범죄와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학벌이 아닌 능력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세대간·지역간·이념간 갈등이 없는 대통합 사회를 만들어서 신뢰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은 튼튼한 안보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없이는 국민행복이 지속될 수 없으므로,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튼튼한 안보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해 행복한 통일로 가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신뢰외교를 통해 지구촌 행복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모범국가로 발전해 나가겠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 ‘신뢰받는 정부’…21개 추진전략

인수위는 국정비전과 5대 국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신뢰받는 정부’,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하며, 21개 추진전략과 14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에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등 6개 추진전략이 제시됐다.

인수위는 지난해 총·대선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맞춤형 고용복지’ 국정목표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등 4개 전략을 밝혔다.

셋째 국정목표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에는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비롯,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체제 구축, 나를 찾는 문화·모두가 누리는 문화구현 등 3개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과 통합의 사회’ 국정목표를 위해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외에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조성,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구현,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등 5개 전략이 제안됐다.

마지막 국정목표인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에 대해서는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실현을 비롯,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외교 전개 등 3개 전략이 선정됐다.

■ 140대 국정과제

140대 국정과제는 인수위가 대선 공약과 부처별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19차례의 각계 전문가 토론회와 수십 차례의 내부 검토회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창조산업육성과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등 여러 부처가 협력해 추진해야 할 융합적 성격의 국정과제를 다수 발굴했다”면서 “불요불급한 조직신설과 인력증원, 부처 기능확대 등은 제외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경시됐던 안전과 통합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정된 140대 국정과제를 토대로 새 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이를 활용,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게 된다.

국정과제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17번 째 국정과제인 ‘물류·해양·교통체계 선진화’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구축 추진 및 광역철도 국고지원비율 상향’이 포함됐다.

특히 ‘GTX’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에 포함된 데 이어 인수위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 14일 여야 도내의원과의 정책협의회에서 GTX 3개 노선 조기 구축 사업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었다.

또한 ‘광역철도 국고지원비율 상향’은 현행 광역철도의 경우, 국가시행은 75% 국비 부담인 반면 지자체시행은 60%만 국비부담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도로 여겨진다.

현재 국회에는 광역철도에 대해 시행주체(국가·지자체) 구분없이 국비 부담비율을 75%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돼 국토해양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로,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철도인 진접선(서울지하철 4호선 연장)은 국가시행으로 국비 75% 부담이지만, 광역철도 별내선(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과 하남선(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은 지자체 시행으로 국비 60% 부담으로 사업 추진에 대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한 인수위는 22일 해단식을 갖고 48일간의 인수업무를 마무리한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