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우리도 핵으로 무장해야 산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에 이어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는 물론 유엔 안보리의 경고마저 무시한 채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핵무장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일본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에 두고 서울의 불바다와 전쟁의 맛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발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의 대응이나 국민의 반응은 너무나도 허약하고 태평스럽기만 해 걱정스럽다.

북한이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핵무기를 무장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핵 위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인지 심각한 안보 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인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너무나도 안이하고 무감각한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와 경량화에 성공,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로 한국을 겨냥할 경우 이를 요격할 수 있는 방어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아 속수무책이라면 그야말로 큰일이 아닌가?

지난 20년 동안 한반도의 비핵화 정책이 대한민국을 북한의 핵 인질로 전락시켰으며, 남북한 핵 불균형만 초래했을 뿐이다. 북한은 소총으로 무장하고 우리를 겨냥하고 있는데 우리는 화살을 갖고 과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형국이니 그것이 소총에 걸 맞는 대응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빌미로 우리 주변국에서는 핵 보유 여론이 비등해지고 핵 도미노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미 일본은 수천 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30여t에 이르는 풀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어 일본의 기술력이나 경제력으로 볼 때 결심만 한다면 수개월 만에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제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균형이 절실해졌다. 핵은 핵으로서만 억지력이 가능하다. 어떠한 수단의 대응력으로는 군사적 균형을 이룰 수 없다.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담보하고 항구적인 평화유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자체적인 핵 개발이나 미국의 핵우산을 통한 확장 억제전략을 포함한 전술핵 재배치 등 최소한의 자위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유리한 방법이다. 그동안 정부는 대화와 제재, 두 트랙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지 않았나, 이제는 어떻게 해야 유엔의 제재, 다시 핵실험, 제재강화, 미사일 발사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지 핵무장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접근할 때다.

김 윤 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가평군협의회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