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갑LH 서민은 고달프다] 4. 피폐해진 원주민의 삶, 수원 세류지구
사업지연에 보상금 까먹고 분양가는 감당할수 없고
“원가분양 못 믿겠다” 자료 공개요구에 ‘LH 거부’
세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 2003년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지원 추진계획과 함께 시작됐다.
당시 세류동은 건물의 노후도가 심각해 비가 오면 물이 새는 건물이 즐비했고, 소방도로 조차 갖춰져 있지 않아 불이 나면 소방차가 진입하기 힘들 정도로 낙후돼 있었다.
이에 수원시가 이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로부터 지구지정을 받아 2007년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2009년 초에야 보상이 시작됐으며, 착공은 지난해 12월에야 이뤄져 오는 201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당초 2011년 말에 준공하려던 계획이 4년 가까이 늦춰지면서 원주민들은 받았던 보상금을 까먹기 십상이었다.
6일 세류지구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당시 대책위가 직접 보상을 받은 주민 6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8%가 1억원 미만의 보상을 받았고, 2억원 미만이 88%, 2억~4억원이 6%에 불과했다.
즉 1천313세대에 달하는 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 자리에 2배가 넘는 2천682세대(임대 585세대 포함)가 들어서지만 보상을 받아 나간 원주민들이 보상비를 그대로 쥐고 있어도 다시 자신이 살던 자리로 돌아오기는 힘든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오는 6월 말 분양을 앞두고 LH는 원주민들에게 ‘원가분양을 하겠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이를 ‘믿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대책위원회는 수차례 원가공개를 요구해도 LH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지난해 2월 공식적으로 토지보상비용, 기반시설비용, 철거비용, 토목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하지만 LH는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내용이라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지난 1월16일 세류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200여명의 주민들과 함께 신장용 국회의원 등이 배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원주민에게 국고지원 혜택을 줄 것을 요구했다.
이승헌 위원장은 “말로만 원가분양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공공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원주민이 얼마나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을 진행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세류지구의 경우 보상 이후에는 타 사업지구와 비교해도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원주민들의 계약 여부는 시세차익에 달렸다고 본다”며 “아직까지 전기, 통신, 조경 등의 공사가 발주되지 않아 원가를 공개할만한 여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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