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남북간 불가침 합의 폐기 선언

북한이 8일 남북 간 불가침 합의의 전면 폐기를 선언하면서 한반도의 군사 긴장을 최고 수준으로 고조시켰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키 리졸브’, ‘독수리’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침략행위’로 규정하며 “조선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3월11일 그 시각부터 북남 사이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도 전면 무효화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성명은 “우리는 오늘의 엄혹한 사태로 하여 판문점 연락통로가 더는 자기의 사명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고 그의 폐쇄를 선포한다”며 “그에 따라 북남 직통전화를 즉시 단절한다는 것을 통고한다”고 밝혔다.

남북 간 판문점 직통전화는 적십자 채널로 북한은 2008년 11월에도 우리 정부의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를 문제 삼으며 판문점 직통전화를 차단했다가 2009년 8월 적십자회담 대표단 명단을 교환하면서 복원한 바 있다.

조평통 성명은 “동족대결과 적대의식에 환장이 되어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하는 괴뢰역적패당과는 더이상 할 말도 없고 오직 물리적 힘에 의한 결산만이 남아있다”라며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어 “우리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완전히 백지화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백히 천명한다”며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북침 핵전쟁책동에 적극 가담해온 괴뢰패당은 우리에 대해 핵을 내려놓으라고 말할 자격도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지난 1월25일 발표한 성명에서도 “1992년 채택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완전 백지화, 완전 무효화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조평통 성명에서 “적들이 우리의 영토, 우리의 영공, 우리의 영해를 한치라도 침범한다면 즉시 섬멸적인 보복타격으로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밝혀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때처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의 남북 간 충돌이 재현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정진욱기자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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