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장]수도권 외곽신도시 주택시장

새정부 들어 부동산시장에 쏠렸던 기대들이 점점 실망과 우려로 바뀌고 있다. 2011년 하반기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지속해 부동산시장 전반이 침체를 겪고 있지만 기대를 모았던 정부 정책들이 지연되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조직법의 국회 처리가 장기화되면서 국정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고, 분양가 상한제 및 전매제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새정부의 주택거래 안정화 방안도 지체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기획재정부의 거시경제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수도권 외곽신도시 주택시장의 부진 심화와 지방 주택시장의 급격한 조정 가능성을 불안요소로 꼽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2008년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 조정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외곽 신도시 가격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던 과천, 김포, 용인, 성남 등의 아파트 가격은 고점대비 20% 내외로 하락했다.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이 추가로 크게 하락하는 경우 주택보유자들의 ‘부채상환부담 가중->투매->시장불안 전국 확산’이라는 악순환의 야기 소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향후 전국적인 주택시장에 연쇄적인 악순환을 가져올 불안요소 중의 하나인 수도권 외곽신도시로 과천, 김포, 용인, 성남 등 경기도에 분포하는 신도시들이 중심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신도시 정책은 모도시인 서울 인근에 도심의 과밀 인구와 과도한 도시시설을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과 그로인한 모도시의 재생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도모하고자 시행됐다.

결국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외곽신도시들은 이러한 정책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미분양물량과 공공기관의 지방도시 이전 가속화, 정책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의와 조정의 부재 등으로 수도권 외곽신도시 주택시장은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의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에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단기급락이나 장기침체를 겪지 않으려면 정부와 국회가 시장이 요구하는 바를 면밀히 조사해 대책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부동산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실기한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김종경 (사)판교테크노밸리입주기업협회 상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