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천200만 경기도, 안보점수는 ‘0점’

道, 안보 불감증 ‘심각’

행안부, ‘北침투 행동 매뉴얼’ 현실성 결여 지적에

道 “세미나서 나온 분석일 뿐… 전반적 수정 중”

남북간 군사적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마련한 ‘북한군 침투ㆍ도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이 현실성 없는 엉터리 매뉴얼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는 매뉴얼 곳곳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5개월이 지나도록 보완 조치를 완료치 않아 심각한 ‘안보 불감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안보 세미나를 갖고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세미나에서 행안부는 경기도가 수립한 ‘북한군 침투ㆍ도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대해 분석,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 매뉴얼은 지난 2010년 11월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정부 방침에 의해 경기도가 수립한 행동 매뉴얼로, 북한 도발 등의 위기상황 시 행동 기준이 되는 지침이다.

그러나 행안부의 분석 결과, 도의 매뉴얼은 중요한 내용은 빠져 있고 현실성도 부족한 ‘0점’ 짜리로 평가된다.

행안부는 △북한 도발 예상 위험지역 파악 및 관리 미흡 △주민보호 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미흡 △북한군 침투ㆍ도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주요사항 누락 △상황발생 시 효율적 대처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부족 △경찰ㆍ군 등 지역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부족 △국지도발 대비 비상연락망 현행화 부족 등 6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행안부는 국가 중요시설 및 핵 안보시설 등 북한군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위험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자료를 축적해 대비해야 함에도 불구 경기도가 위험지역 파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행안부는 경기도의 주민보호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현실성 없다고 분석했는데, 외국인 대상 경보발령 및 홍보가 부족하고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의 주민보호계획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행안부는 도가 위기상황 발생 시 업무분장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조치 목록 등도 매뉴얼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으며, 평상시에는 비상대비 담당자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ㆍ훈련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군ㆍ경찰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가 미흡하다고 분석했으며, 주민대피소 담당자 및 대피 유도요원 등의 연락처가 현재 시점과 일치하지 않는 등 비상연락망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행안부의 지적에 도 담당 간부공무원은 세미나에서 나온 분석일 뿐이라고 일축, 도 공직사회가 심각한 ‘안보 불감증’을 앓고 있는 사실을 방증했다.

이에 대해 도 고위관계자는 “행안부에서 감사한 것도 아니고 세미나에서 나온 지적 사항에 대해 시급히 보완할 의무는 없다”면서 “지난해 연말에 행안부에서 새로운 매뉴얼 지침을 줘 현재 전반적으로 수정 중이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