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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김영환, “정부조직개편 타결, 승자 없는 상처뿐”

승인 2013-03-19 21:14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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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협상력 부재 드러나” 비판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19일 “정부조직개편 타결은 아무 승자 없는 상처뿐인, 정치권의 무능을 여실하게 드러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양보하면 해결될 문제였다.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여야 간 협상력 부재가 드러났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권이 정부의 조직 개편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며 국민의 여론을 듣고, 대선 과정에서도 걸핏하면 뭔가 새롭게 내놓고 졸속하게 바꾸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5년마다 바뀌는 정부가 5년마다 정부 조직을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17부 3처 17청 체제에 관해 “돌고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왔다. 정통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를 없앨 때 야당에서 반대가 많았다. 없앴다가 다시 만든 것”이라면서 “아무런 감동도 없는 답답한 이전투구를 벌였다”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5년 마다 뽑히다 보니 너무 과욕을 부린다”라며 정부조직을 바꾸면 효율적으로 바뀔 것 같은 조직 형식주의적인 공론에 사로잡혔다. 그런 일 때문에 국정 공백이 오고 식물 정부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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