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부처별 협업 TF팀 만들라”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민생·경제민주화법 속도 주문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부처별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기주의를 없애고 태스크포스(TF)를 만들든지 협업기구를 만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부처별 협업을 위해 ‘네 일, 내 일’ 구분하지 마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정부부처에 대한 평가시스템도 달라져야 한다”라면서 “한 부처가 잘한 것만 평가하기 시작하면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기존 틀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이뤄지는 것을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모든 것을 국가가 다 주도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라며 “각 정부 부처 간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과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광의의 협의체를 만들어달라”고 덧붙였다.

대선공약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면서 “후보 때 열심히 대선공약을 얘기했는데 언제나 그것은 공약으로 끝나고 장관은 공약과 상관없이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어 추구하고 수행하려는 경향이 크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서 상반기 중에 통과해야 할 법안이 4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3∼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경제민주화 법안이 현재 정부조직법 개편에 발목이 잡혀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속도를 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만을 통해서도 행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작업들이 있다”라며 “이 작업을 조기에 착수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해달라”고 지시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 정보를 통합·연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일자리 정보망 구축 시스템을 국민한테 널리 알려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하라”라고 말했다.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음악 창작 저작권뿐만 아니라 많은 저작권은 창조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 아주 기본적인 인프라”라며 “남의 저작물을 가져가는 것도 부도덕한 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함과 동시에 그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라고 주문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