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4·1 부동산 종합대책’ 효과 극대화하려면…

신속한 국회입법·금융완화 ‘쌍끌이 전략’ 필요

정부의 ‘4·1 부동산 종합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선 신속한 국회입법조치가 실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금융완화와 재정 지출 확대 등 관련된 경기 대책이 병행될때 경기 회복 기대 심리가 확산돼 이번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2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효과 제고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9ㆍ10 부동산 대책’ 이후 국회입법 지연으로 부동산 시장이 더욱 냉각됐다.

이에 따라 김광석 선임연구원은 “주택시장 종합대책과 추경 확보를 위한 국회 입법 조치를 신속히 실현해 적기에 정책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기대 심리 약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선임연구원은 “주택 거래 수요 증가를 뒷받침하고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의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기준 금리 인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이번 종합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에 실수요 거래 촉진 및 신규 주택 수요 증대, 주택 가격 안정화, 서민들의 주거 안정, 가계부채 문제 연착륙 유도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한편 국내 경기 활성화의 단초를 마련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 입법 조치 등 신속한 후속조치와 함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를 높이는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