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서민 위주 추경 편성” 朴 대통령 “주택시장 관련 입법 조속히 마무리”
박근혜 대통령은 3일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며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 안정 위주로 적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 활력 회복과 세입 정상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관련 입법의 조속한 마무리와 수출·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기에 마련해 조기에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고 서민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줘라”라며 “중소기업이 지금 엔저로 고생하는데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이는 올 들어 우리의 경제 성장 엔진인 수출과 기업 투자 실적이 저하되면서 중소기업 등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데 따른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유통구조 개선과 선의의 경쟁구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 서민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해주고, 국민행복기금도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세심하게 의논해 조기에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기업활동과 서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대출 쏠림과 같은 위기 징후를 미리 감지해서 선제로 대응하고, 주가조작이라든가 분식회계, 대주주의 불공정거래처럼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강구하라”라고 말했다.
창조경제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은 “M&A 시장과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고 규제 정비와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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