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위한 정부의 대책은?

개성공단 입주사 피해… 정부가 책임져야
완전 폐쇄 땐 수천억 손실… 경협보험 보장한도 70억 불과 피해액 고스란히 떠안아야

북측 근로자 철수로 개성공단 조업이 중단되면서 최악의 경우 도내 입주기업의 피해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 사업이 남북기본합의를 토대로 이뤄진 만큼 정부가 나서 조속한 대화재개는 물론 현실적인 보상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9일 입주기업들에 따르면 지난 8일 북한당국이 개성공단 내 5만3천여명 되는 북측 근로자 전원을 철수시키면서 모든 입주기업이 생산차질을 빚고 있다. 일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경에 잔류한 남측 인력으로 최소한의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원자재가 거의 바닥나 사실상 잠정폐쇄에 들어갔다.

문제는 남북 간 대화부족으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자칫 장기화될 경우 완전폐쇄로 가닥이 잡힐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도내 입주기업의 설비투자와 교역규모, 생산액 등을 토대로 피해액 추산 시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입주기업(33곳)이 개성공단에 투입한 설비투자액은 1천365억1천만원에 달한다. 1곳 당 평균 41억3천만원을 설비투자 명목에 지출한 셈이다. 또한 지난해 도내 대북 교역규모는 5억126만달러(반입 2억6천240만달러, 반출 2억3천885만달러)로 전년 대비 22.0% 증가했다.

여기에 지난해 개성공단 전체 생산액이 4억6천950억달러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도내 입주기업이 입게 될 피해는 2천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공식적 설비투자액과 1천700여 곳으로 추산되는 협력업체를 제외한 금액으로 이를 포함할 경우 피해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도내 입주기업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지만 유일한 보상대책인 ‘경협보험’의 기업당 최대 보장한도는 약관에 정해진 70억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기업 대부분이 30억∼50억원 정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에 들어 있어 잔여 손실액은 고스란히 기업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도내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남북기본합의에 따라 개성공단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했지만 위기 때마다 정부는 늘 무대책으로 일관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정부를 믿고 투자를 확대하겠냐”며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또 다른 입주업체 관계자는 “지금 개성공단은 재난지역이나 다름 없다”며 “그에 준하는 재난지역 선정이나 11조1천억원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의 확대 투입과 세재 감면 등의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입주기업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대화를 포함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도 “기금투입 부분은 선례나 법적 기준이 없어 추후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자연ㆍ박광수기자 jjy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