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이 서울외곽고속道 인수하면… “통행료 31.2% 인하 가능”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유사하게 공공부문이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 민자구간) 고속도로를 인수할 경우, 통행료를 약 31.2% 인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10일 지적했다.

현재 민자로 추진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기 북부의 통행요금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한 경기 남부에 비해 약 2.6배 이상 과다하게 높은 수준이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평가’ 보고서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요금을 낮출 수 있는 민자고속도로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일산~퇴계원 구간을 지적했다.

국토연구원의 ‘민자고속도로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2012)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정부가 일산~퇴계원 구간을 올해에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하면 통행료를 약 31.2% 인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자고속도로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효과까지 고려하면 통행료 인하율은 41.2%에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국회의 동의 혹은 승인 없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민간과의 협약을 근거로 예산을 요구하는 현행 제도는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인ㆍ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