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택지개발 과감히 칼 대야

[슈퍼갑LH, 서민은 고달프다] (完) 정부 주도 주택 정책이 불러온 과잉택지 공급
정부 주도 개발방식 탈피 지방 역할 확대 시스템 개편 기존 사업지구 종합평가도

전문가들은 참여정부 당시 택지공급 확대 정책이 발표되면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택지개발 규모 확대 경쟁이 격화되고 과도한 국민임대 및 보금자리주택 사업 추진으로 인해 ‘LH 의 막대한 부채 사태’가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LH의 택지개발 지연과 보류 등으로 도탄에 빠진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택지개발 방식의 변화와 보상 체계 다양화, 기존 사업지구에 대한 합동평가 등을 통한 사업 구조조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의 ‘LH 사태에 대한 원인분석 및 향후대책’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택지공급은 지난 2000년 40.9%에서 지난 2006년 73.7%까지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06년과 2007년 수도권에 전체 공공택지의 각각 73.7%, 67%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이후 공급량 자체가 증가했고,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택지 및 아파트 미분양 사태로 투자금이 회수되지 못하면서 LH 사업지구의 대규모 사업 차질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2005년 참여정부가 8ㆍ31 부동산 대책에서 택지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주공과 토공 양사의 택지개발 규모 학대를 위한 경쟁이 격화됐다. 당시 토공은 양주신도시 옥정지구를, 주공은 인근 화천지구 사업을 맡았다. 또 파주신도시의 경우 토공이 교하지구를, 주공이 인근 운정지구를 개발했으며 김포한강신도시와 검단신도시 개발 사업도 각각 토공과 주공이 경쟁적으로 참여했다.

이와 함께 정부 주도의 택지 공급과 각 지자체의 과도한 인구 배정에 따라 택지공급량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주택관련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져 지역내 수요 변동을 정확하게 반영하기보다는 총 공급량 목표에 치중해 지역별로 일정 비율로 배분하면서 지역 실수요와 괴리를 보이고 있다.

지역에서부터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 결정으로 인해 수요 예측의 한계를 나타내고 외부 경기 변동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상의 목표 인구를 과다하게 설정한 부분도 과잉 택지공급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LH는 과거 정부의 과도한 국민임대 및 보금자리사업 추진으로 인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부채 규모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선덕 소장은 “전국적으로 주택보급률이 110%를 넘었고 수도권도 기존의 계획된 택지를 공급한다면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게 되기 때문에 주택 정책 및 택지공급 정책에서 실질적으로 지방 정부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공공기관을 통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자체는 수요 축소나 대외 경제 환경 불안정 등으로 리스크가 점차 커질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임대주택 건설과 함께 민간의 주택공급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