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추경 국채발행 규모 16조… 12조는 세입결손 보전용”

기재위 업무보고

“증세는 경제회복 역행”… 반대 입장 재확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규모에 대해 “대강의 국채발행 규모는 16조원”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대한 잉여금으로 (추경 재원을) 조달하고 국채발행은 최소화하려고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의 이러한 언급은 전체 17조원대로 추정되는 추경 예산의 대부분을 국채발행으로 조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정은 증세없는 재원 조달을 위해 추경 규모의 90%가량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한 바 있다. 그는 대규모 국채발행에 따른 국채 금리상승 우려에 대해 “국채발행으로 금리가 다소간 상승하겠지만, 아직도 국채 수요가 많다”라면서 “시장에서 소화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추경에서 12조원 정도는 올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입결손 보전 용도가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국채발행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와 관련해 “앞으로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어느 시기에 어떻게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재정건전성의 키는 얼마나 경제가 빨리 회복돼서 세입으로 연결되느냐의 문제로 추경 타이밍을 강조한 것이다.

현 부총리는 추경을 위한 증세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증세는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회복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세목이나 세율을 높이지 않고 지하경제 양성화·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세원을 확보하고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나서 증세를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로 불거진 ‘정부와 한국은행의 엇박자’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그는 “총액한도대출 증액 등 또 다른 양적 완화 대책이 있다”며 “기본 방향에 있어 경제인식에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