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출 확대 큰 틀 합의… 경기부양 ‘슈퍼추경’ 예고

여야정 협의체, 2조 늘린 7조3천억 검토

여야와 정부가 예산계획에서 세출을 늘리기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조속히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나성린,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과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17일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 17조3천억원으로 짜인 정부안을 보강하기로 했다.

세입 경정 12조원을 10조원으로 줄여 감액된 2조원을 세출 경정 예산으로 돌려 규모를 5조3천억원에서 7조3천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세출 예산의 추가 확대도 국회에서 곧 논의된다. 전체 추경규모를 19조원 선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이 받아들여지면 세출 예산은 정부안보다 최대 3조7천억원까지 늘어 8조7천억원이 된다.

이는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이 ‘세입보전용·부동산대책용’이라며 수용 불가입장을 밝힌 민주당의 입장과 새누리당의 세출 확대 요구가 맞물리는 것이어서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은 “세출을 늘리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세입규모를 줄이자는 야당 안은 나중에 세수가 안 들어오면 써야 할 곳에 못 쓸 수 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여야정은 다만 추경규모 등 세부항목이 결국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결정될 사안이라는 점에 따라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장윤석 의원은 “오늘 회의는 정부의 입장과 여야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고, 야당도 조속한 처리에 공감하고 있는 상태”라며 “다음 주 초까지 상임위별 심사를 받은 뒤 다음 주 중반부터는 예결위 심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추경의 시급성을 인정한다”라며 “다만, 서민들이 요구하는 추경이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를 여야 정치권이 잘 보완하자”라고 제안했다. 늘어날 세출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에 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애초 2조8천억 원이었던 일자리 창출 예산에 추경 2천억원을 늘려 공공·사회서비스·노인이나 취약계층 일자리 약 4만 개를 만든다는 계획이었다.

세출 예산이 커지면 정부의 일자리 확충 예산은 최소한 2~3배 이상 확대돼 신규 창출 일자리 규모가 1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국회에서 정해지겠지만,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등 복지재원으로도 예산이 상당 부분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줄어드는 2조원을 어디서 빼느냐가 관건이다.

세출 확대로 경기회복이 빨라지면 세수는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늘 수 있고 산은·기은의 지분매각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강해인ㆍ김재민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