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연합 ‘훈장 장사’… 정부포상 108건 원점 재검토

금품수수·허위공적 기재땐 서훈 취소 등 포상 폐지·정지

앞으로 정부의 포상관리 제도가 확 바뀐다. 포상 선정 과정에서 금품수수, 허위공적 기재 등이 밝혀지면 서훈을 취소하고 해당 포상도 폐지 또는 정지시킨다.

부처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점검표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도록 한다. 또한, 일반 국민이 직접 포상 관련 비리를 제보할 수 있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는 18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의 이른바 ‘훈장 장사’를 계기로, 23개 부처 108건에 이르는 산하기관·협회 단체 관련 포상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우선, 안행부는 19일부터 4주간 일제 점검을 실시해 포상 선정과정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를 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착오나 오류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직접 개선·시정하도록 할 예정이지만 선정과정에서 금품수수·허위공적 기재 등이 밝혀지면 수여된 서훈은 취소하고 해당 포상은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정지하는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추천기관인 중앙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관행적으로 후보자의 선발과정을 협회ㆍ단체에 일임하거나 형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후보자의 선발과 검증의 전 과정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 국민이 직접 포상과 관련된 비리를 제보할 수 있도록 ‘상훈 포털’(sanghun.go.rk)에 ‘정부포상 비리 신고 코너’를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포상과 관련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합리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유정복 장관은 “정부포상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확인해 환수 조치 등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민이 스스로 정부포상 대상자를 추천하는 ‘국민추천 포상제’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