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장관 “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 추진”

내년 지방선거 적용

유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청와대 지역기자단 간담회에서 “시·도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인데 자기가 역량을 갖고 일을 하려면 보좌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지방자치는 지방의회 구성 이후 현재 22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할 단계에 왔다”라며 “지방자치를 왜 하나, 미성숙 돼 있다, 부작용, 낭비, 자질론 등 이런 부정적인 면만 증폭시켜선 안된다.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게 맞다”라고 유급보좌관제 추진을 강하게 밝혔다.

그는 “지금은 의회가 공무원에 의존한다. 거기에서 정책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기가 쉽지 않다”라면서 “3∼400억원 예산 낭비를 얘기하는데, 수십조원 예산을 잘 다루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면 그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 그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어 “국회의원은 9명의 보좌 인력이 있는데 시·도의원은 1명의 보좌 인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라면서 “광역의원 역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을 다루는데 안 된다는 논리가 맞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의 본질 아래 일을 잘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라며 “안전행정부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정부에서도 입법추진하고 노력할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다만 “어떤 것이 옳은지 심사숙고 하겠다”라며 “합리적인(유급보좌관 제도) 안중에 시군 단위 차원에서 공동보좌관제를 구성하면 된다. 의회는 당당하게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그는 “경제성, 경쟁력, 주민편의성, 역사와 문화를 고려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라며 “즉흥적인 게 아닌 널리 내다보면서 자율성을 갖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해놓고 당장 거두기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