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어느 한 쪽 옥죄기 아냐”

공정위 업무보고

“시간 걸려도 원칙 세워야”

경제약자 확실한 도움 등

朴 대통령, 3원칙 제시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최근 일고 있는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과 관련, “어느 한 쪽을 옥죄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동안 만연했던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경제 주체 모두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거두고 공동발전할 수 있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들려 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쪽에서는 너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 우려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한다”라며 “저는 이 두 이야기가 모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역대 정부들도 경제질서를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실패한 원인에 대해 “어떤 때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규제하고, 어떤 때는 선심성 정책을 내놓으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아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을 확실히 세워야 하고 그 원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라며 원칙과 신뢰에 바탕한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원칙과 관련해 △경제적 약자에 대한 확실한 도움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 추진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 잡는 공생의 기업 운영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중심을 잘 잡고 균형 있는 법집행과 공정한 정책 추진을 해 나가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