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불합리한 기업규제 대폭 풀겠다”

시흥 시화국가산단 입주기업 방문… 투자활성화 대책 곧 발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불합리한 기업 관련 규제를 대폭 풀겠다”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시흥시 소재 시화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불합리한 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특히 “돈이 있음에도, 못 푸는건 정말 안타까운일”이라며“(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번기회에 털고갈 건 다 털어보자는 취지로 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러 부처와 서로 조정해서 (규제를) 풀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투자가 부진한 것은 국내외 경기회복 지연이라는 경기적 측면과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투자 성향 보수화 등 구조적 요인도 있지만,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41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그리고 추경예산편성에 이어, 이제는 수출과 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나서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경제단체, 업계, 지자체 등의 건의를 토대로 해 규제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보류된 기업의 프로젝트를 창의적 대안 마련 등을 통해 가동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재정상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함께 기술개발 투자 및 산업간 융합 촉진 등을 위한 규제와 행정절차 개선 위주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