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옥죄던 ‘수도권 규제’… 이번엔 숨통 터 줄까

14개 부처·  경제5단체 TF 운영

경기 동부권 대기업 공장 증설

정비발전지구 지정 여부 …

송도 경제구역 공장 신설 등 촉각

정부가 민간기업들의 수도권 기업활동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14개 부처와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정부는 이 과정을 통해 다음달께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같이 수도권 기업활동 완화를 논의키로 한 것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풀어 투자가 많이 돼야 일자리가 생긴다’라고 언급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업활동에)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찾아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라며 “입지규제, 수도권 규제, 환경오염 규제 등을 모두 연구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규제 내용 중 환경규제와 관련된 것도 모아서 네거티브 규제로 넘어갈 수 있는지, 지역을 정해서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겠다”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나씩 풀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경제5단체와 경기도 등은 수도권 기업활동 규제정책인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을 대표적 규제법안으로 꼽아왔다.

앞으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는 실제 기업투자가 각종 규제로 인해 실행할 수 없는 사례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정비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 등 3개 지역으로 나눠 중소기업이나 일부 첨단업종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장의 신·증설을 금지하고 있다. 시도별 공장건축 면적의 총량을 규제하는 공장총량제도 역시 투자의 걸림돌로 지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멈춰 있는 투자 건을 조사해서 왜 안 되는지 원인을 찾아 개선하겠다”라며 “자연보전권역 등 입지 규제는 쉽지 않겠지만, 무엇보다 땅에 대한 규제가 많아 어떻게 풀지 연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재계의 숙원인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설, 경기 동부권 대기업 공장 증설, 정비발전지구 지정 등이 수도권 규제 완화의 주요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로 기업 투자가 막힌 규모가 14조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노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반발과 정치권 내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던 만큼, 사회적 합의 절차 없이 밀어붙인다면 진통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또 개별 사업별로 쪼개져 있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를 2014년 말까지 일원화해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사업 속도를 앞당길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