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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사도 ‘페이퍼컴퍼니’ 퇴출 추진

승인 2013-05-02 21:05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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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종합건설사 이어 8월까지 실태조사 마무리

정부가 종합건설업체에 이어 부실, 불법 전문건설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 등록·처분 행정기관인 시군구와 함께 이달부터 8월 말까지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같은 조사는 지난 2008년이후 건설시장 규모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체 수는 여전히 과도해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상당수의 건설업체가 부실·불법 업체로 파악됨에 따른 것이다.

실태조사 대상은 올해 주기적 신고 대상(매 3년마다 등록기준 충족여부 신고심사), 종합건설 겸업업체(실태조사 기실시), 일정 규모이상 업체, 난방(1·2·3종) 및 가스(2·3종)업종은 제외한 약 2만9천여개사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등록여부 등 1단계로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서류심사 결과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2단계로 현장점검을 거쳐 올 8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불법업체 난립으로 수주질서가 교란되고 저가수주로 견실한 업체의 수주기회 박탈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페이퍼컴퍼니(서류만회사)등을 정리해 건전한 경쟁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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