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길의 경매이야기]허위 유치권신고의 처벌과 손해배상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을 허위로 주장하는 것은 형법상 경매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아무런 공사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 공사대금을 받을 게 있다며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경매방해죄(공무집행방해 등 다양한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금액이 5억원을 넘기면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다. 최근 인천지검 형사4부는 허위로 유치권과 임차권을 신고해 경매를 방해한 혐의(경매방해 및 사기)로 모 부동산관리업체 이사 A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매가 진행될 예정인 인천 부평구 G빌딩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처럼해 2억여원의 유치권을 신고하고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한 것처럼 속여 1억5천만원 상당의 임차권을 신고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유치권과 임차권을 신고해 경매를 유찰시키거나 낙찰가를 떨어뜨린 다음 헐값에 건물을 사들여 되팔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김진수 부장검사)는 경매 부동산에 거액의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헐값에 낙찰받으려 한 혐의(경매방해)로 브로커 배모씨(53)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해 9월 서울북부지법에 경매 물건으로 나온 도봉구 창동 아파트 1채와 관련해 1억6천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서와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고서 유치권을 신고해 경매를 두차례 유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춘호 판사)도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신고된 채권이 제대로 된 시설공사계약에 따른 것이 아닐 경우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았더라도 고의로 경매를 방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허위유치권신고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은 가운데 부산고등법원 재판부는 허위유치권행사로 인한 채권자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바 있다.

자료제공 : 수원 탑법무사사무소 Tel : 031-217-8333

1.아파트

▲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라시그마팰리스 ▲감정가 : 2억4천만원 ▲최저가 : 1억5천400만원 ▲대지권면적 : 13.3689㎡ ▲건물전용면적 : 91.437㎡ ▲매각기일 : 2013년 5월28일 ▲이용상태 : 수원시 팔달구에 소재하는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근린생활시설, 병원, 숙박시설 및 도로변 소매점건물 등이 밀집하고 있는 상가지대임/ 2006년 10월에 건축한 철근콘크리트조(철근) 콘크리트지붕의 26층 업무시설용 건물 아파트(방3, 거실1, 식당겸주방1, 욕실2, 보일러실 등)로 이용중임/ 가스보일러 난방설비.

2.아파트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동아아파트 ▲감정가 : 2억5천만원 ▲최저가 : 1억2천200만원 ▲대지권면적 : 60.0994㎡ ▲건물전용면적 : 134.976㎡ ▲매각기일 : 2013년 5월28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소재 ‘마전초등학교’ 남동측 인근 부근은 대규모아파트 단지지역/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0층 아파트/ 도시가스설비 및 난방설비.

3. 빌라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인성빌라 ▲감정가 : 7천500만원 ▲최저가 : 3천600만원 ▲대지권면적 : 33.119㎡ ▲건물전용면적 : 37.86㎡ ▲매각기일 : 2013년 6월3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소재 영종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 주위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이 혼재/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4층 건물 다세대주택/ 개별난방설비.

4. 주택

▲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감정가 : 3억4천400만원 ▲최저가 : 2억2천만원 ▲대지면적 : 182㎡ ▲건물면적 : 133.55㎡ ▲매각기일 : 2013년 6월3일 ▲이용상태 :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소재 장안문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및 소규모 점포 등이 혼재하는 기존주택지대/ 연와조 스라브즙 2층 건물 주택(1층 : 방2, 거실, 주방, 욕실 등, 2층 : 방2, 지하실 : 창고), 사용승인일 : 1971.12.10.

5. 주택

▲소재지 :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감정가 : 3억2천800만원 ▲최저가 : 2억6천200만원 ▲토지면적 : 880㎡ ▲건물면적 : 100.82㎡ ▲매각기일 : 2013년 6월3일 ▲이용상태 :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소재 꽂점마을 내에 위치하며 인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 연안육역 <연안관리법> / 단독주택으로 이용중 / 유류 온수보일러에 의한 난방구조.

6. 근린주택

▲소재지 : 광명시 소하동 ▲감정가 : 12억9천200만원 ▲최저가 : 9억400만원 ▲대지면적 : 227㎡

▲건물면적 : 703.86㎡ ▲매각기일 : 2013년6월13일 ▲이용상태 : 광명시 소하동 소재 서면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주상용 건물,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단지 등이 혼재/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지하1층 : 사무실 및 창고, 1층 : 근린생활시설(동진이발, 황소산꼼장어, 보금자리공인중개사, 루비아네일), 2층 : 근린생활시설(열린교회, 썬텍텔콤), 3층 : 주택2가구, 4층-5층 : 주택1가구. 사용승인일자 : 2003. 9.20.

7. 근린주택

▲소재지 :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감정가 : 5억4천700만원 ▲최저가 : 3억5천만원 ▲토지면적: 442㎡ ▲건물면적 : 156.96㎡ ▲매각기일 : 2013년5월31일 ▲이용상태 :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소재 광도와이드빌아파트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영동고속도로 남측으로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등이 혼재/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 방2, 거실, 주방/식당, 욕실, 다용도실, 세탁실 등, 2층 : 방3, 거실, 주방/식당, 욕실2, 다용도실 등)/ 심야전기보일러 및 유류온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사용승인일자: 2006. 11.26

8. 숙박시설

▲소재지 :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감정가 : 4억5천800만원 ▲최저가 : 3억6천600만원 ▲토지면적 : 245㎡ ▲건물면적 : 662.75㎡ ▲매각기일 : 2013년 5월27일 ▲이용상태 :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소재 영북초등학교 북서측 근거리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 여관으로 이용/ 위생설비, 난방설비 구비.

9. 주유소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감정가 : 24억8천만원 ▲최저가 : 17억3천600만원 ▲토지면적 : 757㎡ ▲건물면적 : 423.28㎡ ▲매각기일 : 2013년 5월24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소재 도화IC 남동측 인근에 위치한 토지·건물로서 부근은 상업·업무용 건물이 광대로를 따라 형성되어 있는 노선상가지대인 바, 상업지대/ 철근콘크리트조 2층 주유소 (1층 : 사무실, 화장실, 펌프실, 창고 등. 2층 : 숙소, 주방 및 식당, 화장실, 캐노피 등, 지층 : 창고, 기계실, 대피실 등)/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사용승인일: 1995. 9.28.

10. 농지(전)

▲소재지 :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감정가 : 5억100만원 ▲최저가 : 1억6천400만원 ▲토지면적 : 1천474㎡ ▲매각기일 : 2013년 5월28일 ▲이용상태 :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소재 서신초등학교 제부분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가주택, 전, 답 등이 위치하는 마을근처 농경지/ 자연환경보전지역,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 연안육역 <연안관리법> 임.